[팩트체크] 민생지원금 주고 연말정산으로 뺏는다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설의 진실

최근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와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가 민생지원금을 주고 연말정산에서 되가져간다”는 주장이 퍼지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설과 맞물리면서 국민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주장은 사실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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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설, 어떻게 시작됐나?

2024년 7월, 일부 언론은 다음과 같은 기사를 연달아 보도했습니다.

• 세계일보 - "민생지원금 주고 연말정산으로 걷어간다면?"
• 문화일보 - "소비쿠폰 주고 연말정산 걷어가?"
• YTN - "민생지원금, 연말정산 때 회수되나?"

이 기사들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올해 말로 종료될 수 있다."

는 점을 강조하며, 마치 정부가 이를 폐지하려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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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004년 조세 투명성과 소비 촉진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일정 기준 이상 카드 등을 사용하면, 사용 금액의 일부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주요 목적

• 현금 거래 감소 → 탈세 방지
• 소비 활성화 → 경기 부양
• 소득공제 혜택 → 실질소득 증가

다만 이 제도는 일몰제에 따라 정기적으로 연장 여부를 논의해야 합니다.

"2024년 말"

이 그 시점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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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확대 법안 발의

폐지설과는 달리, 현재 여야는 모두 해당 제도의 연장 및 확대를 추진 중입니다.

정당	주요 발의자	내용 요약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이수진 의원	- 자녀 수에 비례해 공제율 5~20%p 상향 - 공제한도 최대 200만 원 인상 - 일몰 기한 2028년까지 연장
국민의힘	김재섭, 최은석 의원	- 일몰 기한 2030년까지 5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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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공약도 ‘확대’ 방향

출처/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21대 대선 공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녀 수에 비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및 한도 상향 추진”

 

이는 정부가 폐지가 아닌 확대와 개선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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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보도, 사실 왜곡과 오해 조장

일부 언론은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 국민의 오해를 유도했습니다. 특히 KNN은 “15만 원 받고 연말에 뱉어?” 같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사실과 다른 해석을 불러왔습니다.

정책 간 목적이 완전히 다른 민생지원금과 소득공제 제도를 억지로 연결한 점에서 문제가 큽니다.

📊 핵심 비교 요약

항목	소문	사실
민생지원금	세금으로 회수	단기 소비 진작 목적, 별개 정책
소득공제	2024년 말 폐지	여야 모두 연장 및 확대 추진 중
정부 입장	세금 더 걷기 위함	자녀 수에 따른 공제 확대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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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며: 감정이 아닌 사실로 정책을 이해하자

이번 이슈는 일부 언론과 커뮤니티의 과장된 주장으로부터 시작된 오해였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설은 사실이 아니며, 여야는 모두 제도 유지를 넘어서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책은 소문이 아니라 데이터와 입법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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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세금폭탄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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