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한민국 복지 정책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의료급여 본인부담 정률제 도입 여부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의료급여 정률제를 이재명 정부가 철회할지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정률제란 무엇인가요?
현재 의료급여 수급권자(기초생활수급자 등)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병원 종류에 따라 일정 금액만 부담합니다. 이를 ‘정액제’라고 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 병원 종류 | 본인 부담금 (현행) |
|---|---|
| 약국 | 500원 |
| 의원 | 1,000원 |
| 종합병원 | 1,500원 |
| 상급종합병원 | 2,000원 |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를 ‘정률제’로 변경해 진료비의 일정 비율을 부담하도록 하는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정률제로 바뀌면 어떻게 달라질까?
정률제가 시행되면 본인부담금은 진료비에 비례해 달라집니다. 변경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병원 종류 | 정률 부담 (예정) |
|---|---|
| 약국 | 2% |
| 의원 | 4% |
| 종합병원 | 6% |
| 상급종합병원 | 8% |
다만 정부는 다음과 같은 완충 장치를 함께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 외래 진료 1건당 본인 부담 상한: 2만 원
- 건강생활유지비 월 6,000원 → 12,000원 인상
왜 논란이 되는가?
정부는 일부 수급자가 의료서비스를 과다 이용한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상위 1% 수급자는 월 평균 22.6회 외래진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수급자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합니다:
- 90% 수급자는 월 5.5회 미만 이용
- 30%는 월 1회도 이용하지 않음
- 대부분 고령자·만성질환자 → 진료가 필요해서 가는 것
- 의료비 부담 증가 → 치료 포기 가능성↑
참여연대 조사에 따르면, 일부 수급자의 경우 정률제 전환 시 연간 의료비가 17만 7천 원까지 늘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강조한 ‘2만 원 상한제’도 실질적으로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 할까?
6월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아직 이 사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대선 기간 중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정률제 철회를 요구했지만, 이는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복지부는 7월 15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10월 시행을 목표로 절차를 계속 진행 중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오는 6월 11일 대통령실에 면담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서민 피해를 줄이려면?
만약 정률제가 강행된다면, 수급자 및 저소득층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생활유지비 인상액을 진료비에 직접 연결하여 지원
- 고령자·만성질환자에 한해 예외적 정액제 유지 또는 감면 제도 신설
- 사회복지관, 보건소와 연계한 의료비 상담 서비스 제공
- 저소득층 전용 공공의료 바우처 제도 도입 검토
또한 국민의 의견을 더 반영하기 위해 복지부는 수급권자와 직접적인 소통 채널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
의료급여 정률제 도입은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닙니다. 의료의 접근성과 건강권,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가치가 맞물려 있는 사안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약자와의 동행’을 내세우며 출범했습니다. 과연 이 정책이 그 철학과 부합하는지 판단하고, 현장과 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시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삶이 단지 숫자와 통계로만 평가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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